유사강간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사건과 같은 정도의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의 범죄사실, 대상 정보와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 범위를 줄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와 원본 보존을 전제로 사건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law.go.kr)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대화, 이동 약속, 통화, 사진, 위치 관련 기록 등이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사생활 자료가 자동으로 현재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자료가 폭행·협박, 행위 방식, 당시 인식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그런 기록은 없다”고 단정했다가 포렌식에서 자료가 확인되면 핵심 쟁점과 무관한 기록 때문에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확인 후 답하겠다”는 식으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 특정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목적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색 시점, 앞뒤 검색어, 링크를 실제로 열었는지, 평소 반복된 관심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일부 화면만 제시하는 경우에도 원본 데이터의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나 검색기록이 불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면 원래 대화의 흐름을 검토하기 어려워집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나 다른 기기 백업 때문에 삭제 여부가 별도 흔적으로 남을 수도 있으므로, 방어를 위해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보유한 자료 중 사건과 무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장 범위와 제출 방식에 관해 변호인과 적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더라도 원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본 기기는 그대로 두면서 상담과 진술 준비를 위해 사건 관련 구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캡처 파일만 남기지 말고 원문과 시각, 상대 계정이 확인되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를 내보낼 수 있다면 첨부파일 누락 여부도 확인합니다.

정리할 때에는 유리한 메시지만 모으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문장, 사과 표현, 상대방의 불만을 포함한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실제 수사기관 자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유사강간 사건에서 영장 범위와 포렌식 자료의 사건 관련성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발견됐다는 사실과 현재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검색 범위, 시기와 현재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범위를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방식과 요구 내용, 영장 범위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요구에 허위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한 뒤 권리 행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사건은 자료가 많을수록 모든 기록을 같은 의미로 읽기 쉽습니다. 영장과 사건의 시간축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를 분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