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은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지만 장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선처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변화가 확인되는 자료 없이 비슷한 내용의 반성문만 반복하면 전달하려는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인 재범위험성 자료를 보조하는 위치에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일반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진지한 반성이 제시돼 있습니다. 기준이 보는 것은 '반성문 몇 장'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문서 수보다 사건 이후의 행동과 내용이 서로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과 실제 이행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충돌하는 표현을 무리하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도 사건 전체 대응 방향과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특정 생활 습관이나 성향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반성문에서도 추상적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끝내기보다, 실제 상담·교육·생활관리 계획과 연결해 작성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변화가 생겼다면 추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만 조금씩 바꾼 문서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새롭게 이행한 조치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성문 문장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생활 변화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반성문을 몇 장 쓸지가 아니라 실제 재범위험성을 어떤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입니다. 반성문은 그 평가와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할 때 역할이 보다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