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의 조사가 여러 회차로 이어지거나 조사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전 조사에서 권리 고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절차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내부 수사규칙은 일정한 경우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를 다시 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회차가 달라질 때마다 어떤 혐의를 어떤 범위에서 질문받는지 확인하고 이전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의 차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4조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조사를 상당 시간 중단한 경우, 회차를 달리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 등에 다시 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행정규칙은 2026년 7월 30일 시행 규정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절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간 사건은 첫 조사 후 휴대전화 자료나 CCTV, 참고인 진술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질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차에서는 이전 진술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 새로 확인된 사실과 자신의 기존 기억을 비교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주로 사건 전체 경위를 묻고 이후 조사에서는 특정 메시지나 시간대처럼 세부자료를 중심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미 다 말했다”는 태도보다 질문이 새롭게 특정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게 확인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진술을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기억 착오가 확인됐다면 왜 잘못 기억했는지를 설명하고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자료 해석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어떤 사실까지 인정하고 어떤 해석을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다음 네 칸으로 나누면 도움이 됩니다.

• 변경 없음: 첫 조사와 동일하게 기억하는 사실

• 기억 보완: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떠오른 부분

• 기억 정정: 시간이나 순서를 잘못 말한 부분

• 법적 다툼: 사실은 같지만 강간죄 평가에 이견이 있는 부분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한 날짜 착오와 핵심 행위에 관한 진술 변경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전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

• 새로 확보된 대화·CCTV 등 원본자료 점검

• 기억이 달라진 부분과 그 이유 구분

• 조사 회차별 죄명과 질문 범위 확인

•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게 새로 연락하지 않기

• 증거 삭제나 계정 정리 시도하지 않기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사건의 추가 경찰조사 전에 기존 진술과 새 객관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해, 정당한 기억 보완과 설명하기 어려운 진술 번복을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매 조사마다 진술의 일관성만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이 달라졌다면 정정 이유를 설명하고,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첫 조사에만 존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규칙이 회차가 달라지거나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 등의 재고지 기준을 둔 이유도 각 조사에서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 사건의 추가 조사는 첫 조사와 다른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진술을 그대로 외우는 것보다 어떤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