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양형자료로 정리할 수 있지만, 확인서 한 장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담·치료의 목적과 실제 진행 내용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참여했다는 사실과 상담 기간, 가능한 범위에서 상담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범 방지 계획과 현재의 생활관리 방식까지 연결하면 상담을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을 평가할 때 생활습관과 중독성 물질 관리가 구체적인 행동 수준에서도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담은 치료나 개선 활동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 위험요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특정 영역에서 관리 필요성이 나타났다면 상담·치료 자료는 그 위험에 실제로 대응하고 있다는 후속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재범위험성평가로 현재 상태 확인

• 위험요인별 상담·치료 계획 설정

• 실제 참여 자료 확보

• 생활 속 변화 기록

• 향후 지속 계획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를 출발점으로 상담과 치료가 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하는지 객관적 자료로 연결합니다.

상담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결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치료·생활관리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재범위험성 소명의 구조도 더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