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에서는 완성된 합성물만 보는 것보다 누가 어떤 원본을 이용해 언제 편집했고,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으며 이후 어떻게 전송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까지 별도 규율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행위 단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관련 처벌범위도 조정됐습니다.

먼저 원본 파일과 편집물을 구분합니다. 타인이 만든 편집물을 전달받은 것인지, 본인이 편집 도구를 사용해 생성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기록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편집도구 사용기록을 봅니다. PC 프로그램, 모바일 앱, 웹 기반 서비스 등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와 생성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반포·저장·시청을 분리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있다고 해서 편집, 유포, 소지 등 모든 행위를 동일인이 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원본 이미지·영상의 출처

• 편집 프로그램 또는 앱

• 프로젝트 파일 존재 여부

• 생성·수정 시각

• 다운로드 폴더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메신저 전송 내역

• 게시 계정 접속기록

• 복제파일의 위치

• 타인에게 받은 파일이라면 최초 수신 기록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원본·편집물·복제물의 생성 경로와 편집 프로그램 기록, 전송 내역을 나누어 포렌식 자료가 각 행위와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파일 존재만으로 제작자를 단정하지 않고 디지털 흔적을 시간순으로 비교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 사실이나 인식 등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현행 제14조의2에는 편집·합성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입력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생성·저장했는지 구체적인 사용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외에도 전송·제공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전송이 없었다면 제작·소지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AI라는 기술명보다 실제 사람이 어떤 입력과 저장, 전송 행위를 했는지 디지털 기록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