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에서 보낸 한 문장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됐다면 그 문장만 떼어 보는 방식으로는 사건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화에서 시작됐는지, 해당 표현을 보내게 된 맥락이 무엇인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화 맥락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의 구성요건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쾌한 말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 내용, 목적, 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문장도 앞선 대화와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사실관계 설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대화가 있다고 해서 혐의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문장만 캡처된 경우 전체 대화에서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를 추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삭제 시기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와 전송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 역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변명 문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과거에 비슷한 대화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존재와 이번 전송 행위를 별도로 봅니다. 과거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메시지에 동의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전후 메시지의 시간순서와 표현의 목적, 반복 여부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캡처 화면과 실제 전체 대화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사과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때에는 수사 단계와 연락 방식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한 문장의 강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송 목적과 대화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