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유사강간 범행을 권유하거나 제안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대화인지 형법상 교사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교사범은 범죄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게 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게 한 경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범행 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동조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나 통화가 있는 사건에서는 발언의 시점과 실제 행동 사이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범죄 결의를 일으켰는지가 중요합니다. (law.go.kr)

실행된 범죄가 유사강간이라면 형법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교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어느 범죄를 실행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law.go.kr)

이미 범행 결의를 가진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 경우라면 교사와 방조의 구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부터 피교사자가 구체적인 실행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제안 이후 처음 범행을 결심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그렇게 해”라는 한 문장만 발견되더라도 앞뒤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표현이 범죄를 가리킨 것인지 다른 행동을 가리킨 것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실제 행동이 얼마나 뒤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1조는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을 승낙했지만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아예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본범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유사강간 자체의 예비·음모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과 특수강간처럼 특별법이 예비·음모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범죄를 교사했다고 의심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 범행을 지시하거나 설득한 말이 있었는지, 다른 형태의 지원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본인의 전체 행동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지워 달라고 요청하면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문제 되는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시간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교사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서 제안 전후의 범행 의사와 메시지 흐름을 비교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교사범 여부는 누가 더 적극적이었는지를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 결의가 형성된 시점과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