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공동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가담자의 실제 역할이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계획을 주도했는지,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소극적으로 따라간 사람인지,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위협 때문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양형에서 검토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이 낮았다’는 주장이 특수강간의 공동정범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범죄 성립과 책임 범위를 정리한 뒤 양형요소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소극 가담’과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을 제시합니다. 같은 기준에서 특수강간은 강간죄 유형 가운데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sc.scourt.go.kr)

다만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인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와 소극 가담 여부는 다른 단계에서 판단됩니다. (law.go.kr)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면 먼저 공동정범이나 합동범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범행에는 참여했지만 역할이 작았다는 양형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곧바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진술하면 스스로 일정한 범행 참여를 인정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나 선배의 제안을 따랐다는 정도와 실제 강압·위협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다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가담을 별도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강요의 구체적인 내용과 선택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c.scourt.go.kr)

누가 어떤 말을 했고 거절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됐는지, 실제 행동을 멈추거나 현장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은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처단형은 법률상 감경 사유와 양형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소극 가담 하나만으로 특정 선고 결과를 예상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law.go.kr)

피해 회복,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직접 반복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건 후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 안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강간 공범 사건에서 각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먼저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 소극 가담 등 양형요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가담 정도는 공동범행에 참여했는지와 참여한 뒤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안과 양형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초기 진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