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사건에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다는 혐의까지 함께 제기되면 단순한 촬영 사건보다 범죄사실을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촬영물의 생성과 보관, 상대방에게 전달한 메시지, 실제 요구한 내용이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료 역시 사진·영상 파일과 메신저 대화를 한 묶음으로 제출하기보다 행위 단계별로 정리하는 편이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협박죄의 조문은 실제 반포가 이루어졌는지만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했는지가 별도 문제이므로 실제 메시지와 촬영물의 사용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감정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평가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을 언급했는지, 실제 파일을 보냈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는 파일과 메시지를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먼저 생성됐는지, 어떤 시점에 상대방에게 파일 존재를 언급했는지,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 직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대화와 파일을 보존하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문구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에서 영상파일과 메신저 시퀀스를 같은 시간대에 배열해 촬영·전송·협박·요구 행위를 각각 분리하고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적 증거가 명확한 부분과 진술이 대립하는 부분을 나누고, 무혐의·불송치를 다툴 수 있는 혐의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혐의를 구별합니다.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미수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관련 미수범 규정도 두고 있어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은 파일 자체보다 파일이 대화에서 어떻게 이용됐는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자료를 행위별로 나눠 놓으면 복수의 혐의를 각각 검토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