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고된 뒤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거나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직접 연락이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보다 연락 방식의 적절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혐의 성립 여부 자체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유형에서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을 양형요소로 다루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절차'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의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상황을 모른 채 일률적으로 괜찮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히 거부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한 번의 연락도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과 문구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사실 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동원해 설득하거나 반복 연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했는가

• 사실관계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눴는가

• 이미 상대방에게 보낸 연락이 있는가

• 연락 중단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 피해 회복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지 확인했는가

• 합의와 무혐의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은 없는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에서 급하게 사과문을 보내는 것은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인정할 사실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현재 수사 단계, 적용 혐의, 상대방의 의사, 기존 연락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을 우선 권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기존 연락 내역을 검토한 뒤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2차 피해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 판단과 양형 대응을 뒤섞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자체가 범죄사실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 구조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다르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별도의 양형 사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먼저 사건의 법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성범죄 수사의 불필요한 추가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