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에는 당황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남아 있는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어떤 범죄사실을 이유로 어떤 범위의 자료가 압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 성착취물, 메신저 전송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범위와 실제 파일 경로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확인 가능한 내용

• 압수목록

• 휴대전화 기종

• 사용 중인 주요 메신저와 클라우드

• 사건과 관련된 계정 목록

• 문제 된 대화 상대와 대화 시기

• 촬영·수신·전송이 문제 된 파일의 대략적 시점

• 다른 기기와의 자동동기화 여부

• 경찰이 현장에서 질문한 내용

• 임의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 범위

첫 번째는 혐의사실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인지, 촬영물 반포인지, 성착취물 소지인지에 따라 같은 파일도 살펴볼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파일 생성 경로입니다. 직접 촬영한 파일, 메신저에서 수신된 파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파일, 클라우드로 자동동기화된 파일을 나눠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술입니다. 압수 당시 당황해서 정확하지 않은 설명을 했다면 이후 조사에서 그 이유를 숨기기보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정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 동일 계정의 기록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원격으로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분석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존하면서 어떤 정보가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압수 범위와 포렌식 결과가 실제 혐의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가 압수된 성범죄 사건에서 영장상 혐의와 디지털 자료의 생성·저장·전송 경로를 나누고 포렌식 결과가 범죄사실과 실제로 연결되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무리한 진술 전략보다 디지털 기록의 구조를 우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 해석상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사건 발생 시기, 사용 계정, 문제 된 상대방과의 관계만으로도 초기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돌려받은 뒤 포렌식 결과나 실제 기록과 비교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후 대응은 자료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정확히 해석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