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사건 이전의 검색, 이동 준비, 장소 선정이나 대화가 확인된다고 해서 모두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준비가 실제 범죄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인지, 평소 행동과 구별되는지, 범행과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유죄가 인정된 이후 양형에서 계획성을 평가하는 단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 행동을 하나씩 사건의 목적과 연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계열에서 ‘계획적 범행’을 일반가중인자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년 유사강간도 관련 강간 유형에 포섭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이 기준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새로 만드는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가 먼저 판단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범행의 동기·수단·준비 정도 등을 양형 단계에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검색기록 하나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유사강간과 계획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 사건 전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준비했는지

• 준비 대상이 문제 된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

• 장소나 시간을 선택한 이유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 동행자와 범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는지

• 평소에도 동일한 검색이나 물건 구매가 있었는지

• 사건 직전에 행동 방식이 갑자기 달라졌는지

• 실제 범행과 준비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이동수단을 미리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를 계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만남을 위해 준비했을 가능성과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인지를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거부를 예상하면서 제압 방법이나 범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계획성을 판단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검색기록은 짧은 단어 하나만 추출하면 실제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검색 전후 페이지, 검색한 시각, 평소 검색습관, 실제 구매나 이동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장소를 검색했다면 언제부터 그 장소를 알고 있었는지, 평소 이용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이나 추상적인 표현인지, 실제 행동을 지시하거나 역할을 나눈 대화인지에 따라 법률상 의미가 다릅니다. 대화 일부를 삭제하거나 캡처 범위를 조정하지 말고 원본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자체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수사기관에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계획성만 다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성립에 관한 입장과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양형 사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사전 준비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충동적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사건 전 행동과 실제 진행 과정이 그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준비 정황이 존재한다면 사실에 맞게 설명한 뒤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의 검색·이동·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범죄 성립 자료와 계획성에 관한 양형자료를 분리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특히 사전 기록이 있는 사건에서 “이 자료가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를 문장별로 고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반성이나 양형 표현을 앞세우지 않고, 인정 사건이라면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별도 요소를 준비합니다.

장소 예약만으로 계획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예약했는지, 문제가 된 행위가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는지, 사건 현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약 자체가 일반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경위와 대화 내용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검색어가 있더라도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 전후 흐름과 사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사강간 양형에서 계획성은 단일 기록보다 준비와 실행 사이의 연결성을 통해 평가됩니다. 혐의 성립과 양형을 나누고, 기록을 전체 맥락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