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 수치는 양형 결과를 예측하는 점수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를 구조화해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숫자 하나만 떼어 제출하기보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어떤 위험요인이 확인됐고, 이를 낮추기 위해 실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말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구분하고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나타내면 현재 상태와 개선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전과 등 여러 부정적 요소와 사회적 유대관계,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등 여러 긍정적 요소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면 해당 위험을 실제로 낮추는 행동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상담·교육·치료·생활관리 자료가 연결돼 있다면 단순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도 아닙니다.

반성문은 사건 이후 태도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생활환경이나 관리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자료 모두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및 실제 변화 자료를 보조하는 위치에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수치를 단독으로 제시하기보다 후속 상담과 재범 방지 행동을 함께 평가 자료로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의 의미는 숫자가 낮거나 높다는 표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된 위험요인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객관 자료로 소명할 때 재범위험성평가가 양형자료의 중심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