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된다면 조사실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기록이 남습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 방식과 답변의 실제 표현, 조사 중 쉬는 시간이나 진행 상황 등 조서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 여부와 상관없이 진술은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완료되면 원본의 봉인 등 절차가 뒤따르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재생해 시청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도 제244조의2가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조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거부하는 모습을 못 봤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 같은 평가적 문장보다 그 근거가 되는 실제 행동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답변과 후속 답변 사이의 맥락이 중요하므로 영상녹화가 있다면 피의자가 어떤 질문을 받은 뒤 어떤 의미로 답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객관적 사건 장면이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은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이지 범행 당시 상황 자체를 촬영한 자료가 아니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과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는다고 생각해 모든 답변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포함된 전제를 무심코 그대로 인정하지 않도록 질문 안에 어떤 사실이 전제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절했는데 왜 계속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거절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 전제 자체를 인정하는지부터 분리해서 답해야 합니다. 이는 말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질문과 자신의 기억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는지를 정확히 표현하라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사건의 피의자신문에서 질문과 답변의 맥락, 조서 표현, 객관자료의 시간대를 함께 확인해 첫 진술이 이후 증거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첫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영상이나 조서가 남는다는 점을 두려워하기보다 사실과 추측을 분리하고, 각 답변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영상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조서에 자신의 답변이 어떤 문장으로 정리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의자신문에서 영상녹화는 조사 절차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녹화 여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객관자료와 맞는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