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노력은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그 경과를 정리하면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함께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성범죄 유형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긍정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이 양형 검토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 자료가 있어도 향후 재범 위험에 대한 설명이 비어 있다면 양형자료 전체 구조는 충분히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네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구성합니다.

피해 회복은 과거 사건에 대한 사후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과 관리 방향을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한 뒤 피해 회복 자료가 전체 양형자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직접 연락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임의로 진행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경과뿐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이행, 생활환경 변화와 재범 방지 계획 등 서로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 양형 전략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을 함께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