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진술했을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건 전후 사실과 자료를 먼저 고정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과정에서 확인한 혐의명, 사건 시기, 상대방과의 관계만 있어도 초기 사실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즉석에서 맞춰 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상대방을 처음 만난 시점과 관계

• 사건 당일 약속을 잡은 경위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 발신·수신 시각

• 식당·숙박·택시·교통 결제기록

• 사진 또는 영상의 생성 시각

• 동석자가 있다면 동석한 시간대

• 사건 뒤 서로 연락한 경위

• 경찰로부터 들은 혐의명과 사건 발생 시기

자료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모으는 방식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의미인지 역시 대화 일부만 잘라 단정하지 않고 전체 사실관계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까지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신빙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의 존재, 행위 경위, 상대방의 상태, 동의 여부, 고의 등 쟁점을 세분화한 뒤 각 부분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 또는 경찰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 기존에 정리한 타임라인과 대조합니다. 같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차이가 생기는 시간대만 별도로 표시하면 조사 쟁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와 '행위는 있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응 구조가 다릅니다. 혐의 유형에 따라 객관자료를 보는 목적도 달라지므로 적용 죄명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소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도 피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대별 사실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첫 진술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확인되기 전 작성한 타임라인과 이후 제시되는 범죄사실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혐의 성립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차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나 의사 전달이 필요하더라도 수사 상황과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영향을 받기 전에 본인의 기억과 기존 기록을 정리해 두면 이후 주장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