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 중인 성폭행 사건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이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원래 강간 혐의와 별개로 사건 이후의 부정적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가중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설득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였는지, 이후 반복했는지,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고소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면 새로운 연락 자체가 수사에서 설명해야 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접촉을 자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 양형기준은 성범죄의 일반 가중요소로 2차 피해 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 정의에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사과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과 문구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와 부당한 압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도 단순한 합의 존재가 아니라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의 행위를 2차 피해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고, 피의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서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을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연락한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수단으로 연락했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그 이후 연락을 중단했는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연락의 의도를 질문한다면 실제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고소 이후 이미 이루어진 연락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고, 원래 혐의와 사건 후 행동을 구분해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초기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것이 방어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하며, 새로운 접촉으로 증거관계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이후의 행동도 수사와 재판에서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2차 피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