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강간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단순히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그 사이에 의사 표현이나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동일한 기회의 연속행위로 보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주장된다는 사실은 혐의 성립뿐 아니라 범죄 수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시점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하나의 이야기로 합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될 때에는 각 행위마다 구성요건 사실이 어떻게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첫 번째 행위와 두 번째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 장소나 당사자의 행동이 달라졌는지,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새롭게 나타났는지 등은 하나의 연속된 사실관계인지 여러 개의 행위인지 검토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계속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뭉뚱그리기보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단계별로 구분하는 편이 조사 대응에 유리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26 양형기준의 성범죄 항목은 일부 강간 유형에서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을 일반 가중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 횟수를 세는 것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적용되는 범죄 유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이 양형요소를 먼저 적용하려 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실제 공소사실로 문제되는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한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다수 행위의 구조가 향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별도로 준비합니다.

첫 진술을 준비할 때는 다음처럼 순서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내심을 추정해서 “그때는 동의했을 것”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 듣거나 본 표현과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동일한 문장을 여러 시점에 복사하듯 사용하면 조사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대화방 원문에 표시된 시간

• 통화 발신·수신 시각

• 출입기록이나 CCTV 시간

• 교통수단 이용 시점

• 결제 시각

• 사건 직후 연락 시작 시점

각 자료가 모든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간 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자료의 시간이 자동설정인지, 본인의 기억이 부정확한지부터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강간 행위가 주장되는 사건에서 각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하고 대화·통화·이동 기록을 연결해, 경찰 단계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행위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방식보다 각각의 증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행위는 객관자료와 일치하고 다른 행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한 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수가 자동으로 하나가 되거나 여러 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관계와 의사, 법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행위가 주장되는 사건일수록 기억을 하나의 서사로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별 사실관계부터 분리하면 구성요건과 양형을 서로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