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는 여러 성범죄 상황을 두고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넓게 사용하지만, 형사수사에서는 실제 행위에 맞는 구체적인 죄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는 말만 듣고 곧바로 강간죄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라면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과 강간 행위가 중심이 되고, 다른 행위라면 적용 조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사건번호와 죄명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행”은 일반적인 설명이나 상담 과정에서 넓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라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가지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표현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강간으로 입건됐다면 폭행·협박과 간음이 중심이 되고, 준강간이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식으로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에 대해 제297조 등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면서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여러 범죄를 포함합니다. 즉 법률상으로도 성폭력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구체적인 범죄를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성폭행 사건”이라고만 알고 대응하면 실제 수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문제인지, 상대방의 상태가 문제인지, 접촉 행위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사 준비도 달라져야 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동일한 결과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도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강간에서 주로 묻는 폭행·협박과 동의 문제를 준강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논리를 일반 강간 사건에 섞으면 진술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죄명을 확인한 뒤에는 고소내용의 핵심 사실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비교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피해자 진술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면 예상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 담당 수사관이 고지한 혐의, 본인이 보유한 사건 전후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사건번호와 정확한 혐의명 확인

• 사건 일시·장소의 특정 정도 확인

• 강간이라면 폭행·협박 주장 구분

• 준강간이라면 당시 상태 관련 사실 구분

• 대화·통화·CCTV·이동기록 원본 보존

• 피해자에게 죄명을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하지 않기

•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별도 메모로 작성하기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이라는 넓은 표현보다 실제 입건 죄명과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강간·준강간 등 각 혐의에 맞춰 첫 경찰조사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정확한 죄명이 출발점입니다. 적용되지도 않은 다른 성범죄의 요소를 억지로 해명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조항에 맞는 사실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입건 죄명은 구체적인 신고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특정됩니다. 출석 전에 정확한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행”과 법정 죄명을 구분하면 무엇을 해명해야 하는지도 선명해집니다. 범죄명을 정확히 확인한 뒤 그 구성요건에 맞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