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법정형 구간이 달라지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0.08%와 0.2%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중요한 경계이므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측정값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치가 높다고 해서 실제 선고형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전력 등 별도의 요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단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0.08%를 넘으면 단순히 벌금 액수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0.2% 이상에서는 다시 한 단계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과거 음주운전 처벌표를 확인했다면 현재 조문과 다른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제148조의2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취소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정지 기준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같은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형사사건의 벌금이나 재판 문제를 준비하면서 별도로 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직업상 중요하다면 처분이 예상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건 발생 경위와 운전 경력, 사고 여부, 처분 기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생계상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로 취소 기준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지만 하나의 숫자만으로 최종 처벌을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

• 이번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 교통사고 또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 무면허 상태가 함께 문제되는지

•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따라서 0.09%와 0.19%가 같은 법정형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평가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수치 자체와 다른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은 현행 제148조의2 제3항에서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기준으로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 또는 “사고가 없었으니 벌금일 것”처럼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범 여부와 사고 유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나 형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실제 음주량과 이동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기록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이 이후 확보되는 CCTV나 결제기록과 맞지 않으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고농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정형 구간과 재범 여부, 사고 유무를 먼저 분리한 뒤 조사 진술과 양형자료를 사건별로 구성합니다.

수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근거 없이 측정값을 다투는 것보다 사건의 실제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어떤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 시점이나 절차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면 관련 기록을 확보해 쟁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형사처벌 위험과 면허처분을 같은 문제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기준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법정형 구간은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면허 행정처분에서도 0.08%가 중요한 취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사고가 없다는 것은 사건을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실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 이상에는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운전경위 등 다른 양형요소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확인할 때는 먼저 0.03%, 0.08%, 0.2%의 세 경계를 확인한 다음 해당 사건이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