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앱이나 피싱 링크가 개입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는 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휴대폰을 단순한 연락수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조직이 가담자에게 어떤 앱을 설치하도록 했는지, 해당 앱이 정상적인 업무용 프로그램처럼 안내됐는지, 앱 설치 전후에 지시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범죄 인식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설치된 악성 앱뿐 아니라 피의자가 조직의 기망을 받은 방식 역시 사건에 따라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2026년 4월 29일 주민센터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를 안내하면서 실제 행정기관 명칭을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전화와 카카오톡 등 복수 통신수단을 결합하고 악성 앱 설치까지 유도하는 방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피싱이 단순한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사회공학적 기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자료입니다.

피의자가 아르바이트나 회사 업무라고 속은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실제 업체명이나 문서, 앱을 활용해 신뢰를 형성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용 악성 앱과 가담자에게 제공된 앱을 동일한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되며, 사건의 실제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정상적인 물류 업무용 앱이라고 설명받아 설치했는데 실제로는 조직이 위치와 연락을 통제하기 위한 기능을 사용했다면, 피의자가 앱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앱 화면이나 안내에서 범죄 목적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ISA는 스미싱·큐싱 대응 업무에서 악성 앱을 통한 전화번호·문자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탐지·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안내 페이지는 2025년 4월 최종 수정됐습니다. 이러한 공식 자료는 악성 앱이 실제 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악성 앱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악성 앱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앱을 누가 보내왔고 어떤 설명으로 설치했으며 사용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조직과 역할을 분담한 정도에 따라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또는 제32조 종범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악성 앱이 사용된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설치파일과 앱 사용 로그, 설치를 지시한 메시지를 함께 분석해 피의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목적을 알았는지 판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술적인 앱 분석 결과만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채용 경로와 담당자의 설명, 앱 설치 시점, 이후 업무지시를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조직이 정상 회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 문서와 앱을 함께 사용했다면 그 기망 구조를 정리하고, 반대로 앱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알고도 계속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시점 이후의 고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휴대폰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범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사실 하나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앱 이름과 화면, 설치 안내, 요구 권한, 설치 당시 피의자에게 전달된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용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앱과 출처가 불분명한 설치파일은 피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 링크에서 앱 설치를 반복적으로 요구받거나 기기 보안설정을 바꾸도록 지시받았다면 그 이유를 어떤 설명으로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앱의 기술적 분석 결과와 함께 해당 시점의 메시지와 검색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법적 판단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악성이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범행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악성 앱이 등장하는 사건은 법률적 사실관계와 기술적 기록을 따로 보지 않고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