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더라도 전문변호사와 다시 검토할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과 휴대폰 포렌식 결과, 계좌내역, 공범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무죄 주장을 유지할 사건인지 공범 형태를 다툴 사건인지 또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방향을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송치됐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경찰 기록을 보완할 시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록 검토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받았다고 느끼더라도 검찰은 송치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 또는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가 있다면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첫날부터 회사가 이상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 의미가 연락 담당자의 업무방식이 낯설었다는 취지였다면, 그 표현이 범죄 인식 시점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당시 메시지와 함께 정확한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휴대폰에는 범행 가능성을 의심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기존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공동정범·종범 여부와 고의 인정 정도는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송치 의견이 최종 판결은 아니므로 사건의 실제 역할과 법리를 근거로 공범 형태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해 방조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을 정범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고, 단순한 인식이나 용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골랐는지, 수거 장소를 결정했는지, 다른 조직원을 지휘했는지, 수거한 현금을 정해진 지시에 따라 전달하기만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방조에 필요한 고의와 지원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기록에서 문제 된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를 부인한다면 채용 및 업무 인식 자료가 우선이고, 역할을 다툰다면 실제 지시와 이동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에서 어떤 질문이 반복됐는지 기억해 두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구인자료, 메시지, 통화내역, GPS, 급여 자료, 계좌내역을 경찰 진술과 비교합니다. 진술이 일부 잘못된 경우에는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공탁 자료, 가담을 중단한 이후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 송치 사건에서 경찰 진술과 포렌식·GPS·계좌자료를 문장별로 대조해 기존 진술 가운데 보완해야 할 부분과 유지해야 할 핵심 사실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 변화 자체가 새로운 불신 요소가 되지 않도록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고의가 핵심이라면 당시 경험의 세부 묘사가 실제 기억과 부합하는지를 진술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공범 형태가 쟁점이라면 피의자의 실제 역할이 범죄의 본질적 실행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무죄 주장과 선처 주장을 무리하게 동시에 전개하기보다 사건 증거에 맞는 중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경찰 단계의 문제를 단순 반복하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점검하고 추가 자료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