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속아서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피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언제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조직이 채용 단계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구인공고, 면접 방식,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 업무 매뉴얼, 급여 약속 같은 자료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의 추정과 다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인 보수나 반복되는 수상한 지시를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가 문제 될 때는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죄명은 몰랐다”는 사실과 “범죄 가능성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현행 기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회사명이나 직책을 사용하고 업무매뉴얼까지 제공했다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형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문서의 진위만 볼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당시 이를 어떤 경로로 받았고 왜 실제 회사 자료라고 믿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지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 등 일반적인 업무와 거리가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진술하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정황까지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술 전체의 일관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3차 수정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조직적 사기와 관련해 단순 가담이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가담 등을 참작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불리한 요소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알바 기망 사건에서도 단순히 범행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른 가담자를 모집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받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은 구분해야 하며, 객관자료가 고의 부인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응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구인공고와 계약자료, 메시지 기록, 보수 지급내역을 함께 분석해 정상적인 취업으로 받아들인 과정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취업사기형 포섭 사건에서 조직이 만든 외형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인사이트 게시물, 회사 소개자료, 위조된 문서, 면접 대화가 실제 지원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정리하고, 이후 업무지시가 언제부터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는지를 메시지와 앱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진술만 별도로 떼어 보기보다 디지털 자료와 결합해 인지 시점을 검토하며, 필요하면 진술 타당성 분석이나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사건 특성에 맞춰 판단합니다.

그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 과정 전체가 정상적인 회사처럼 설계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전달받은 날짜, 상대방 대화를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의 존재보다 당시 피의자가 그 문서를 믿게 된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업무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도 계속 지시에 따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초기와 실제 업무 단계의 인식 상태를 따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면 피해 회복, 범행 중단 경위, 취득한 수익, 수사 협조 등의 양형 사정도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할지는 처음부터 정해 놓기보다 확보된 기록을 분석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바로 시작한 사건일수록 구인공고가 사라지기 전에 캡처하고 메시지·계약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보다 먼저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