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커지면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편취액과 피의자에게 귀속되는 범죄의 범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직범죄에서는 전체 피해액과 개별 가담자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 공모 범위와 가담 시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현재 기준입니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계좌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이 나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전체 범행 중 어느 부분에 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행 전반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는지, 특정 시점 이후의 일부 범행만 알고 가담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 이득액은 범죄구성요건과 처벌 수준에 직접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 법리 역시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이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받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피해와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전체 금액을 검토 없이 자신의 책임 범위라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공모 관계와 범행 단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큰 사건일수록 합의나 공탁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했다고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사기범죄 수정 양형기준에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긍정적 양형요소로 제시됩니다. 반면 범죄수익 은닉이나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액이 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체 피해금과 개별 피의자의 가담 시점, 공모 범위, 실제 취득 수익을 분리해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 계좌 흐름과 메신저 지시, 범행 참여 시점을 대조합니다. 조직이 장기간 활동했더라도 피의자가 어느 시점부터 참여했는지, 이전 범행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이후 다른 범행까지 포괄적으로 인식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대응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공탁 진행상황, 실제 범죄수익,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자료화하고 필요하면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까지 검토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받은 보수만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범행의 범위와 그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보수와 법률상 이득액은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과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어떤 범행을 알고 참여했는지, 조직 전체 범행에 관한 공모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사건기록을 단순화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피해자별 범행 날짜, 수거·전달 행위, 계좌 흐름과 피의자의 참여 시점을 표로 만들어 확인하면 자신의 책임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큰 피해액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앞당기기보다 먼저 공소사실 또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