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관련 해외 마약 밀수 사건에서 처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마약 밀수는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마약류 종류와 실제 가담 정도를 분석한 뒤 양형위원회가 보는 요소와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수출입·제조 등’을 별도 범죄군으로 구분하고, 마약류의 유형과 범행 형태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를 달리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는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 미필적 고의 등이 감경 방향의 요소로 제시되는 반면 조직적·전문적 범행이나 큰 가액, 반복적 범행 등은 가중 방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역시 일반적인 양형요소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만 따로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범행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현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투약 혐의까지 있다면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도 분석하지만 검출량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기준에서는 수출입·제조 범죄의 양형인자 중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가 참작 가능한 요소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밀수입 자체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 물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상 중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물질의 분류와 구체적인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사용 목적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과 다른 유통 정황이 있는지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과 금전 거래가 있거나 반복적인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대한 주장은 메시지, 금전 흐름과 실제 행동이 서로 부합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면 검사 시점,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출된 수치만으로 투약 횟수나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대사 특성과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 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약병원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일지와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 사건에서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생활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기반, 직업 유지, 가족 지지체계와 상담·치료 기록을 함께 평가하면 재범방지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기준과 실제 사건 자료를 대조하면서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와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하나의 양형 자료군으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치료 이력과 재활 의지를 평가합니다. 양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검사결과와 검출 수치도 필요한 사건에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사실관계 검증에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치료·평가·검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로 준비합니다.

밀수 사건은 법정형이 높은 경우가 있고 일반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직전에 자료를 한꺼번에 만드는 방식보다 치료와 상담, 생활 변화가 실제 시간의 흐름을 갖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혐의 자체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양형자료 준비와 별개로 인식 여부와 역할에 관한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이후 재범방지 행동을 각각 검증 가능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양형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