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는 판매가 허용된 제품이라고 설명받았는데 평택직할세관 관련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 문제가 제기됐다면, 판매국에서의 합법성과 대한민국으로의 마약류 수입 허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반입까지 적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18조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식 수출입업자에게도 품목 허가와 수출입 때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판매국의 법률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내에서 해당 성분이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개인의 해외배송 수입이 허용되는 형태인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고 구체적인 처벌은 물질 종류, 반입량, 고의, 공모, 반복성, 유통 목적과 형사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뿐 아니라 상품 페이지에서 성분을 어떻게 표시했는지, 구매자가 해당 성분을 알고 있었는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구매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과 마약류라는 것은 알았지만 국내 규제를 몰랐다는 설명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주문 당시의 화면과 판매자 문의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인식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류 수출입은 별도의 규제대상이며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류관리법 제18조의 수입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범행 목적과 유통 여부, 반입량, 역할 등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수출입·제조 범죄 기준도 본인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에 관한 사정을 별도의 양형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에서 범행 목적을 구분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투약검사가 있다면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도 분석하지만 검출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별 흡수와 대사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에서 정상 판매된 제품이 문제 된 사건에서 국내 법적 성분 분류와 구매 당시 인식자료를 대조하고 수입 혐의와 양형 쟁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가족 지지체계, 치료 이력과 재활 의지를 객관적인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투약 문제가 있다면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맞춤형 단약 일지를 마련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법정 제출 가능한 자료로 구성합니다.

형사전담팀은 마약검사 결과와 검출 수치 분석, 사실관계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탄원서 대신 평가·검증 기반의 재범방지 자료를 활용합니다.

해외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해외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제품의 정확한 성분과 주문 당시 인식부터 확인해야 하며 사건별 구체적인 해결책은 비밀상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