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유형의 행위가 문제 되면 일반 형법 제297조의2만 적용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피해자의 연령 자체가 특별법상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바꾸는 핵심 사실이 되므로 생년월일, 범행 시점과 행위 유형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상 유사강간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별도의 가중구조가 적용됩니다.

연령은 호칭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년월일과 범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건이 생일 전후에 발생했다면 며칠 차이로 적용되는 법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자료나 공적 기록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프로필이나 주변인의 말을 근거로 임의로 나이를 추측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은 문언상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 유형을 규정합니다. 한편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르는 별도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폭행·협박 여부와 행위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이면 모두 같은 죄명”이라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사실에 어떤 행위와 강제성이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범행일, 둘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삽입행위, 셋째 폭행·협박의 내용, 넷째 사건 전후 당사자 관계와 연락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령 관련 자료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확인하려고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공적 자료와 사건 당시 피의자가 알고 있던 내용을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 유사강간을 별도 유형으로 제시하고,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 구체적인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중대성이 독립적으로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3세 미만 대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 행위 유형, 폭행·협박 여부와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일반 유사강간과 적용 법조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와 행위요건을 한꺼번에 추측하지 않고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