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 반성문보다 먼저 재범위험성을 봐야 할 이유

성범죄 칼럼

성범죄 양형자료, 반성문보다 먼저 재범위험성을 봐야 할 이유

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반성문부터 여러 장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료 구성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1.양형은 한 장의 반성문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2.N-SORA프로그램은 무엇을 정리하는가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반성문을 많이 쓰면 재범위험성 자료가 없어도 되나요?
6.재범위험성 수치만 낮으면 다른 자료는 없어도 될까요?

양형은 한 장의 반성문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입니다. 즉 양형자료도 하나의 문서보다 사건 이후의 변화와 생활환경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영역	자료 예시	정리 목적
재범위험성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향후 위험요인을 구조화
생활환경	직장·가족·거주 자료	관리 가능한 환경 확인
재발 방지	상담·교육·치료 기록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확인
피해 회복	적법하게 확보한 관련 자료	범행 후 정황 정리
반성 태도	반성문	다른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

N-SORA프로그램은 무엇을 정리하는가

N-SORA프로그램은 이 사건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한 점은 숫자 하나를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요인이 확인됐고,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담·교육·치료·생활관리 중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지까지 연결해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생활 변화·교육·상담 자료를 하나의 양형자료 구조로 정리합니다.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탄원서는 주변에서 관찰한 생활환경과 변화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는 자료라기보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을 보강하는 위치에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