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읽다가 실제로 말한 내용과 다른 문장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서명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핵심 사실을 표현하는 조서 문구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조서 정정은 조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마련한 확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증감·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원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추상적 표현보다 정확한 문장을 찾아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시간은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처럼 수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글을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진술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지우려고 하거나 이미 답변한 내용을 전략적으로 전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과 다른 의미가 기록돼 있는데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대로 서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강간·성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당시 대화의 취지, 사건 전후 상황처럼 표현 하나가 중요한 쟁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마지막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람·정정 과정까지 조사 절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연결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그런 사실이 없다’로 적혀 있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로 기록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사실 존재 여부와 의도에 관한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행 피의자신문 전 예상되는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실제 진술과 조서 문구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조서 확인 과정에서 새로 기억났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여러 내용을 덧붙이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정말 기억의 회복인지, 질문 때문에 생긴 추정인지 구별한 뒤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당시 바로 정정하는 것보다 설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문장이 실제 진술과 다른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 뒤 추가 의견이나 후속 조사에서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뒤늦은 수정일수록 왜 처음에는 그렇게 기록됐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는 법률과 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영역이므로 조사실에서 임의로 촬영하기보다 담당 수사기관의 안내와 적법한 기록 열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만 믿고 넘어가지 않고 정식 절차 안에서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조서는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서명 전 충분히 읽고,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