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답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이 차이를 이해하면 질문을 들은 뒤 기억과 자료에 따라 답변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을 포함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조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 고지 규정입니다.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침묵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쟁점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과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실제로 기억하는 장면과 다른 자료를 보고 나서 떠올린 내용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의 원문과 본인의 해석을 따로 적습니다.

• 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채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식했는지는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의 인정과 범죄 성립 여부를 한 문장으로 묶어 답하면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넓은 의미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전후의 원본 대화를 확보합니다. 그다음 통화시간, 위치와 이동 동선, 결제시각 등 시간대를 교차 확인합니다.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장소의 어느 시간대가 필요한지 범위를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유리한 자료만 선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점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자료가 불리하더라도 보존한 상태에서 법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가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분리한 뒤 예상 질문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이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만 보고 조력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상담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첫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하는지, 객관자료를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구조라고 하더라도 메시지, 동선, 통화기록처럼 주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마다 사실관계와 기억 상태를 살펴 답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전략은 사건 전체의 맥락과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된 절차적 권리입니다. 권리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첫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