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 당시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주변 영상이나 목격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기억하는 장면과 상대방이 진술한 장면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먼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의 짧은 표현 하나가 이후 전체 사실관계와 비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검토에서는 ‘추행’이라는 평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 논점 자료의 쟁점목차도 강간죄와 별도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독립된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당시 행위가 이루어진 방식과 맥락을 세분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없으니 아무 증거도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진술에 일부 표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관성,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상담에서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영상 확인 후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이었다”고 바뀐다면 그 변화의 이유가 설명돼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자료로 확인된 사실은 그 근거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보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CCTV, 동선과 각 진술의 변화 과정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질문별 답변을 암기시키는 방식보다 쟁점별로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대화 시퀀스를 시간순으로 배열해 어떤 표현이 어떤 사건 전후에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영상자료가 존재한다면 영상의 시작과 끝을 포함해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정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직후 대화는 당시 관계와 행동을 해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당시 의사표현, 다른 객관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만 떼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직접 장면이 없어도 입장·퇴장 시간, 서로의 거리, 이동방향, 사건 직후 행동 등 주변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정해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한 장면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건 전후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 전에 자료와 기억을 비교해 모순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