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단순히 직급이 높은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업무·고용 등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위계·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틀만 적용하기보다 관계와 영향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급 관계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업무 관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인사평가 권한, 업무 배정, 계약관계, 일상적인 지휘 구조, 사건 당시의 말과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조사와 형사수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진술이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급하게 답변했거나 표현이 부정확했다면 객관자료와 비교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진술을 없던 일처럼 취급하거나 무작정 다른 설명으로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연락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영향력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상사·동료·인사담당자를 이용한 접촉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급명보다 실제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업무를 배정하고 평가했는지,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와 업무관계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직급만 보는 대신 실제 업무권한과 사건 전후 대화, 회사 내부기록을 함께 분석해 형사절차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징계·인사절차와 경찰수사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내부조사에서 제출한 진술서가 있다면 형사사건 자료와 대조하고,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업무 권한이 쟁점이라면 조직도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분장과 권한 구조를 파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은 물리력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구조와 실제 영향력, 문제된 행위의 경위를 세분화해야 첫 조사에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