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강간죄는 몇 년 나온다’는 숫자만 보고 자신의 사건 형량을 예측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도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강간의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1년 6월~3년, 기본영역 2년 6월~5년, 가중영역 4년~7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숫자가 법률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과 법률상 감경, 양형기준의 권고영역, 집행유예 기준 등 여러 단계가 있으므로 표 한 줄만 보고 실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범행경위와 피해 결과, 범행 이후 정황, 전과,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도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분합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한 중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인터넷 형량표부터 찾아보고 ‘형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먼저 범죄 성립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사건 전후 메시지는 어떤 흐름인지, CCTV와 이동·결제기록이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양형자료만 준비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사건 이후 태도 등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반성자료를 꾸미거나 형식적인 문서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방식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반복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처벌불원 관련 설명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보지 않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 사건에서 양형표부터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사건별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작동 방식이 다른 제도입니다. 실제 형은 법률상 감경 가능성 등 개별 사건의 법적 조건을 거쳐 정해지므로 양형표의 숫자만 떼어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또는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하나의 요소만으로 양형영역이 자동 결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범행 내용과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간죄의 형량을 볼 때는 법정형, 양형기준, 개별 양형인자를 순서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수사 초기라면 형량 예측보다 혐의 자체의 증거 구조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