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평가는 한 가지 질문이나 점수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위험요인을 평가하려면 개인의 심리상태와 사건 관련 정보, 생활환경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역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방향에 초점을 둡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21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 공식 민원 답변에서 보호관찰소 조사 시 전문조사관 등이 면담과 심리검사, 관계인 면담, 관련 기록 조회와 참고자료 수집 등을 통해 범죄 동기, 심리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사는 N-SORA프로그램과 별개의 국가 제도이지만, 재범위험성을 볼 때 다양한 정보를 종합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참고가 됩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한 영역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됐다고 전체 결과를 단순화하기보다 각 영역의 결과와 보호요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가를 특정 결과로 맞추려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상태와 다른 답을 만들기보다 현재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후 상담·교육·치료 또는 생활관리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고 이후 변화를 비교할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함께 실제 교육·상담 이력, 생활환경의 변화,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등을 사건에 맞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재범위험성평가 내용과 실제 생활 자료를 비교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한 숫자를 얻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개선 과정을 자료로 남기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 이후의 행동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재범위험성 소명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