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사건보다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사건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문제 되는 행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일반적인 성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려 해서는 핵심 법적 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의 연령을 추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성인 간 사건과 같은 동의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행위와 적용 조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대화나 관계를 설명하면서 법률적 의미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을 확인할 자료

• 최초 연락 및 만남 경위

• 사건 전후 메신저와 통화기록

• 이동·숙박 등 객관적인 시간자료

• 촬영·전송 등이 문제 된다면 관련 디지털 기록

• 고소 내용과 피의자 기억이 충돌하는 부분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이 관련된 사건에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먼저 확정하고, 대화·동선·디지털 기록과 진술을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초기부터 법적 위험이 큰 만큼 막연한 해명보다는 연령, 적용 죄명, 행위와 객관자료를 정확하게 나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