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나 재판 일정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급하게 교육 수료증만 모으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48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작업은 이미 진행한 상담·교육·치료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면 어떤 교육과 상담이 사건의 재범 방지 계획과 관련되는지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허위나 과장 없이 자료의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의 내용에는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현행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에서 확인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성 영역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 관련 교육을, 충동이나 공격성 관리가 필요하다면 폭력·성향 영역과 연결되는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약 영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물질 사용 문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교육 이력 자체를 나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행동 계획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실제 상담·교육·치료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점검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적거나, 상담 예약만 해두고 장기간 치료를 진행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상태로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의 내용, 실제 수강 여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의 중심을 잡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 맞는 실제 상담·교육 자료를 객관적 수치와 함께 정리하면 급하게 만든 문서보다 일관된 양형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