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실제로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은 법률상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중단된 경우라면 무엇이 실행되었고 어느 단계에서 멈추었는지가 조사 초기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이루어졌는지, 범행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중단 경위는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것인지, 외부 상황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애초부터 실행행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조사에서는 결론부터 “미수였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어떤 이유로 사건이 종료되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건의 단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만남 또는 접촉 이전의 상황

• 문제 된 행동이 시작된 시점

•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이나 행동

• 행동이 중단된 시점

• 중단하게 된 구체적 이유

• 사건 직후 행동과 연락

• CCTV 또는 주변인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자신의 입장이 범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미수 혐의를 제기하는지 모른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부인하면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미수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사건 진행 단계와 중단 경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성범죄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행행위의 시작과 중단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