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안에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되면 단순히 직급이 높았는지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는 업무상 보호·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인사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 당시 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주장되는지를 세분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이라는 사실과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은 동일한 표현이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사건에서는 단순한 직책 명칭보다 실제 보호·감독관계와 위계·위력이 어떻게 작용했다고 주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위 차이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업무상 보호·감독관계의 내용과 문제된 행위에서 어떤 힘이 행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급과 실질적인 권한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조직도와 인사권, 업무 지시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고소 내용이 간음인지 추행인지, 폭행·협박이 문제되는지 또는 업무상 위력의 이용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명목상 직급뿐 아니라 실제 업무지시·평가·인사 구조와 사건 전후의 업무상 대화를 함께 검토해 관계상 위력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되는지 정리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절차에서 이미 한 진술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더라도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와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다른 이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 위력 성범죄는 직급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관계 구조와 문제된 행위가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업무자료와 개인 대화를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