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간·강제추행 사건과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친척”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 촌수, 인척 여부, 동거 여부,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문제된 행위가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준강제추행 형태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미리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에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친족관계가 확인됐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어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당사자들이 법률상 가까운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장기간 가족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질문받는다면 사건별 일시와 장소를 구분해 기억나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의 주장까지 하나의 장면으로 섞어 진술하면 추후 객관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실관계를 바꿔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형사책임 판단과 양형 문제를 구분해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가족관계의 법적 범위와 생활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각 시기별 행위 주장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주장이 포함됐다면 각 사건별로 확인 가능한 대화, 일정, 거주·이동자료를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상대방 진술을 일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동거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을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범죄는 관계의 존재와 개별 행위를 동시에 정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사건별 시점과 적용조문을 분리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