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상대방의 연령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대화·촬영·전송·대가 약속 등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같은 아청법 사건이라도 강제추행, 성착취물,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첫 상담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 역시 법률에서 독립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사건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문제 된 문장 몇 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시점, 상대방이 연령에 관해 어떤 말을 했는지, 만남이나 파일 전송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는 사건이라면 접촉 장면 자체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이동 동선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 교통 이용내역, 통화기록, 숙박 기록 등이 진술과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 생성시각,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전송내역,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사건은 주된 형사처벌만 보고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범죄의 종류와 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별도의 공개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문제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공개명령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가’만 묻기보다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죄명, 법정형, 등록 여부, 취업제한 여부 등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부인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서 전송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이후 디지털 자료가 확보됐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해당 파일의 성격,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 전달 목적과 경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대화 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실제 혐의별로 분류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이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접했고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의 생년 정보, 상대방이 직접 한 설명,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대화, 만남 전후 대화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나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기존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잃고 증거은폐 문제까지 불필요하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처벌 수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정확한 구성요건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틀리면 이후의 증거 분석과 진술 준비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