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에는 사과나 선처 요청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 상담·교육·생활관리와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면 반성문과 객관 자료의 방향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여러 성범죄 유형의 일반양형인자로 제시돼 있습니다. 또한 세부 정의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까지 조사·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합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는 것보다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 사건 이후 스스로 인식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했다면 실제 참여 내역이 있는지

• 음주·약물·충동관리 등 사건과 관련된 생활 요소에 변화가 있는지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자백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 앞으로의 재범 방지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반성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에서 특정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반성문에서도 그 부분을 모른 척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계획을 적었다면 실제 상담 이력과 맞아야 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적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범위험성평가와 문서의 내용을 맞추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성문이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방지 자료와 연결되도록 구성합니다.

사건 경위와 실제 생활 변화가 맞지 않는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성문의 의미는 문장 수보다 실제 변화와의 일치 여부에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를 함께 검토해 재범위험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