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즉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어떤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한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피의자는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명확한 사실까지 전략적으로 숨기라는 뜻도 아니므로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며칠 또는 수개월 전의 만남을 시간 단위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억은 오후 10시라고 생각하지만 카드 결제내역이나 택시 기록은 다른 시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기억을 억지로 유지하면 이후 CCTV나 통신자료가 확인될 때 진술 전체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른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료를 확인하면 설명할 수 있다’는 상태를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준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단순히 함께 술을 마셨는지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위의 유형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관한 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등 개별 사실이 법적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취했다’거나 ‘나도 취했다’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네 종류의 사실을 구분합니다.

•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본인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실

• 정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실

• 수사기관이나 상대방과 법적 평가가 다른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 진술을 줄이기 위해 의뢰인의 기억과 메신저·CCTV·이동자료를 비교한 뒤 답변 가능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문을 외우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준비한 문구와 실제 기억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설명을 먼저 들은 뒤 이를 시간순으로 분해합니다. 이후 고소 내용과 대조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사실로 나눕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일부 질문에 대한 답 하나보다 전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와의 정합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단순화한 시간표를 만들고, 불명확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법은 피의자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질문에 왜 답변하지 않는지, 나중에 객관자료가 확보된 뒤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오류의 원인과 수정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유리해 보이는 방향으로 말을 바꾸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말을 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불리한 추측을 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범죄 조사는 기억, 객관자료, 법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