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서로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위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행위 당시 피의자의 나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에 성인 상대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인 성인 사건과 달리 폭행·협박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일 기준 피해자와 피의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나이를 들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 학교·직업·생년월일과 관련한 말이 있었는지 등 피의자의 인식과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결론보다 그 인식이 형성된 과정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일과 양쪽 당사자의 생년월일

• 처음 연락하게 된 플랫폼과 계정

• 연령에 관한 실제 대화 원문

• 만남을 정한 과정과 시간대

• 금품이나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사진·영상 또는 성적인 메시지가 별도로 문제되는지 여부

• 경찰이 안내한 정확한 적용 혐의

연령 관련 대화가 불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이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직접 연락하거나 기존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사건일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연령을 먼저 확정하고 연령 인식에 관한 대화와 계정정보, 만남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적용 법률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하기 전부터 단순한 연애관계로 규정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연령과 관련한 객관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상담에서는 관계의 명칭보다 정확한 나이와 행위 유형이 먼저입니다. 사건일, 생년월일, 대화 원문을 빠짐없이 맞춰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