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형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업으로 하는 장소 제공·알선과 개별적인 알선·정보 제공 등을 나누고 법정형을 달리 규정합니다. 따라서 반복성, 대가, 역할 분담, 정보 제공 방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밖의 장소 제공·알선과 유인·권유·강요 행위도 유형에 따라 별도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의자가 일회성 소개라고 주장하더라도 동일한 형태의 연락이 반복된 기록, 정산 내역, 여러 상대방에게 같은 정보를 보낸 흔적이 있다면 해당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한 차례의 우발적인 연락을 수사기관이 영업적 알선으로 평가한다면 반복성과 수익 구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선 사건은 성적 행위 자체보다 연결 과정과 경제적 이익의 흐름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이 단순한 개인 간 채무인지, 장소 제공의 대가인지, 알선 수수료인지 설명하려면 송금시각과 대화를 연결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ATM 인출, 카드 사용, 이동기록 등 간접자료가 사건 시간대와 맞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알선 사건에서 계좌 흐름과 메시지, 장소 제공 기록을 함께 분석해 일회성 행위와 영업적 구조가 실제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합니다.

현행 제15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여러 구성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금전 수수 여부만으로 전부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으로 했는지, 실제 장소를 제공했는지, 알선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내용과 목적, 반복성, 실제 연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게시물과 계정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알선 사건에서는 자신의 실제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계좌·장소 기록을 연결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