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2명 이상 합동’이라는 요건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정범과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합동 요건을 구별하고, 실제 실행행위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어떤 협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피의자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합니다.

한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에는 성폭력특별법상 합동강간과 관련해 사전 모의 후 피해자들을 가까운 거리로 나눠 데려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강간한 사안에서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는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업로드 자료에 확인되는 법리만 참고하며 사건번호를 별도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이 움직였다”는 외형보다 강간 실행에서 서로의 행동이 어떠한 협력관계를 이루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명은 장소 이동에만 관여했고 다른 한 명이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는 사건, 모두 현장에 있었지만 각자 본 장면이 다른 사건 등 사실관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직접 한 행동, 직접 본 행동,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각각 나눠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같이 갔다”, “같이 있었다” 같은 일상적인 복수 표현이 특수강간의 합동을 인정하는 법률적 의미로 확대되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 사이의 메신저 기록이 있다면 만남 전후의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한 문장이 범행 공모처럼 보이더라도 앞뒤 맥락이 다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실제 현장 행동이 협동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삭제나 초기화로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메시지를 작성했고 실제 행동이 그 대화와 일치하는지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수 피의자가 관련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사람별 행동과 사전 의사연락, 실행행위의 협동관계를 따로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직접적인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동책임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공모와 현장 역할, 실행행위에 대한 기능적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자료를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 다른 기억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는 인원수만 세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범행 실행에서 각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