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제작,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은 각각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파일의 생성과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디지털 기록을 살펴보는 이유도 ‘무엇이 기기에 남아 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일 사건에서는 다음 기록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집행유예 판단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인 일반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양형요소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지만,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계정 탈퇴, 파일 일괄삭제 등을 스스로 진행하면 객관적으로 해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 전달된 뒤 열어본 것인지, 어느 시점에 삭제됐는지를 분석하려면 원본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 영리 목적 배포, 일반 배포·제공,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구입·소지·시청을 각각 구분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 파일을 확보했다면 그 파일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과 별도로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단체 대화방에서 파일이 수신됐다는 사실과 이를 별도의 폴더에 저장해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는 사실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있다면 소지·시청과 배포·제공 혐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특정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기록의 의미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 경로가 애플리케이션 캐시인지 사용자가 만든 폴더인지, 썸네일만 남은 것인지 원본 영상이 존재하는지, 생성시각과 실제 다운로드 시각이 같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이용한 PC나 공용 태블릿이라면 계정과 사용시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에서 반복적인 검색과 저장이 확인된다면 단순 유입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클라우드·파일 경로를 함께 분석해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법률적 결론을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앱이 어떤 방식으로 저장했는지, 이용자가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접근했는지, 반복 재생이나 별도 저장 정황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된 기기 외에도 계정 로그인 기록, 서비스 이용내역, 다른 기기의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조작하거나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기록을 보존·정리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파일 개수만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각각의 생성·수신·보관·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해야 어떤 혐의가 실제로 문제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