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물리적인 폭행·협박만을 기준으로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 문제 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책의 차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 된 행동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법률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급 차이는 사건을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직급 명칭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사권이나 업무지시 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위치였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조직도나 업무분장, 실제 지시·보고 흐름과 대화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정 문장 한두 개만 떼어내면 앞뒤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전 관계와 문제 된 행동 직후의 반응, 이후 업무상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절차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구조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조사자료가 있다면 형사사건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조사 당시 설명과 경찰 진술이 불필요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직급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관계, 지시 구조, 메신저와 진술의 흐름을 함께 분석해 첫 경찰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와 업무상 관계, 위계·위력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