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라는 이유로 모든 법적 기준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은 형법이 행위의 형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므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표현을 모호하게 사용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법에서 정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시행본으로 확인됩니다.

상담에서는 행위를 선정적으로 상세 묘사하기보다 법에서 구분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문제 되는지, 사건 전후 정황은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 “스킨십을 했다”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 사용하면 실제 혐의와 진술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위 자체를 직접 촬영한 자료가 없는 사건이라도 전후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출입 시각을, 카드내역은 특정 장소에 머문 시간대를, 통화기록은 당사자 간 연락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한 장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 시퀀스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특정 자료와 맞지 않는 기억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기보다 불분명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를 먼저 분리한 뒤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를 비교해 첫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혐의를 넓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부인을 하지 않도록 사건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고소 내용과 수사기관이 파악한 행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와 문제 되는 행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대화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혐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법률상 행위 유형을 정확히 특정한 뒤 행위, 폭행·협박, 진술, 객관자료의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