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은 필요할 수 있지만, 장수가 늘어난다고 그 자체로 양형상 의미가 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의 표현이 실제 행동 변화와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구분해 재범위험성을 살피고, 반성문이 평가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반성문은 중심 자료가 아니라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로 접근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서 ‘진지한 반성’을 긍정 요소로, ‘진지한 반성 없음’을 부정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성이라는 요소 역시 다른 참작사유들과 함께 평가되는 구조이므로 반성문 한 장이 다른 자료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어떤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성 영역의 인식 문제, 마약 영역의 물질 사용 문제, 폭력 영역의 충동·공격성, 성향 영역의 개인적 특성처럼 N-SORA프로그램에서 구분한 평가 결과가 있다면 반성문도 그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실제 개선 행동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말과 행동이 연결됩니다.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더라도 매번 선처만 요청하거나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면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기 인식, 상담·교육 참여, 생활 변화, 재범 방지 계획의 이행처럼 시간에 따라 달라진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기준으로 반성문에 들어갈 변화 내용과 객관 자료의 연결 관계를 점검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문구가 법적 입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생활관리와 재범 방지 노력은 반성문과 구분해 별도의 재범위험성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어떤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사건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만 적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어떤 개선 행동과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결국 성범죄 반성문은 말의 강도를 높이는 문서가 아니라 변화의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수치, 성·마약·폭력·성향별 평가 자료가 중심이고 반성문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