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피의자도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어떻게 행사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무조건 침묵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질문별로 진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사안에서는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사실처럼 말한 뒤 나중에 자료가 다르게 나오면 진술이 변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에서는 만남의 시각, 이동한 장소, 대화 내용이 세밀하게 질문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날짜나 시간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용내역이나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성을 장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진술 전략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 부분적으로 행사할 때는 어떤 질문에 왜 답변하지 않을지 사건 전체의 방어 방향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답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행사하면 앞서 한 진술과 연결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하면 더 의심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사실을 만들어 답해서도 안 됩니다. 조사 전에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건자료를 정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강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모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핵심 쟁점에 한해 정리된 설명을 하는 것이 나은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침묵 여부 자체보다 어떤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죄 조사 전에 진술 가능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영역까지 검토해 피의자의 첫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거나 대화를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상황을 유리하게 보이게 하는 시도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기존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후속 절차에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전체 사건기록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설명을 바꾸어야 한다면 변경 이유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방어권의 한 내용입니다. 권리를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의 사건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